「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주년을 기념하고 「평화경제특구」의 파주 유치를 염원하는 '파주 평화경제 톡! 콘서트'가 5월 31일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철산관에서 열렸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이 주관한 이 행사는 2024년 시민참여형 학술·문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400여 명의 파주시민과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회 의장, 이영성 서울대 교수, 이혜정 시의원, 이용욱 도의원,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특구 유치가 파주의 미래>라는 주제에 걸맞게 파주시의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되어 참석한 시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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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교수 발표 장면 |
「평화경제특구법」의 핵심은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가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지자체로 파주와 김포, 연천, 강화와 옹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파주 평화경제 톡! 콘서트'는 차문성 파주학 연구소장이 진행을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가 대담자로 나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장관 시절, 개성공단 유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해주에 남북공단을 조성하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했으나 좌절되고 최종적으로 개성시가 낙점돼 개성공단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조성하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개성과 이웃인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IT 강국이며 IT 산업에 관심이 많으므로 파주가 남북한 경제공동체 발전 모델로 IT산업을 평화경제특구 유치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며 파주시가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담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좌초가 아직도 안타깝다”라며 “파주시가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 남북경제공동체의 롤모델이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파주시 인구 변화율을 자료로 제시하며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파주시의 상황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파주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채용의 대상자가 아닌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해외 상품 판로 개척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즉, 청년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창업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 상생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접경지역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로 도약하는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의 힘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평화경제 특구, 파주를 위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정 국회의원은 “우리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적 제한이나 제도적 한계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큰 곳이다. 평화경제 특구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해결돼 더 새로운 파주, 더 큰 파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