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보이스피싱·혐오현수막 근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예결위 비경제부처 현안 집중 질의… 남북·외교·입양인·원자력 협정까지 폭넓게 점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이 12일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스캠 대응,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규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해외 입양인 정착 지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투명성 등 민생·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을 심도 있게 짚었다.
■ “캄보디아 전담 공조체계로 해외 감금 피해 신속 대응해야”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감금·보이스피싱 범죄를 우려하며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현황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확인했다.
경찰청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30명, 감금 신고 접수 후 안전 미확인 인원은 16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10일 체결된 *‘대한민국-캄보디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 MOU’*에 따라 **한국 경찰 7명·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19명)**이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신속 대응 중이며, 추가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지 인질 구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24시간 상시 공조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주문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 제도 개선 시급”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급정지 지연을 지적했다.
“피해 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장 발부와 은행 회신까지 수일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함께 **범정부 합동대응단(140명)·수사단(400명)**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시민 피로만 가중… 즉시 철거해야”
최근 거리 곳곳에 난립하는 일부 정당 현수막의 혐오·조롱성 문구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책과 무관한 공격성 문구는 시민 피로감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현행 구조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시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 회의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지금부터가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 한국에 돌아와도 기댈 곳 없어”
미국의 강경한 반(反)이민 기조로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한인 입양인(약 1만8천 명)**의 추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에 연고가 없는 채로 추방될 경우 생계가 막막하다. 정착을 위한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까지 5명 추방, 2명 추가 추방 위기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논의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확보 등 민감한 분야가 포함된 만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큰 틀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세부 절차가 남아 있으며,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안보·국제공조까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 혐오 현수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물론 국제 공조·통일·원자력 등 중대한 국정 과제까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책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갑 지역구 의원인 윤 의원은 남북 평화 정착, 남북철도 연결, 3호선 파주 연장, 지역 교통·안전·복지 인프라 확충 등 파주의 미래 과제 해결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 “보이스피싱·혐오현수막 근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예결위 비경제부처 현안 집중 질의… 남북·외교·입양인·원자력 협정까지 폭넓게 점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이 12일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스캠 대응,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규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해외 입양인 정착 지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투명성 등 민생·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을 심도 있게 짚었다. ■ “캄보디아 전담 공조체계로 해외 감금 피해 신속 대응해야”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감금·보이스피싱 범죄를 우려하며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현황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확인했다. 경찰청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30명, 감금 신고 접수 후 안전 미확인 인원은 16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10일 체결된 *‘대한민국-캄보디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 MOU’*에 따라 **한국 경찰 7명·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19명)**이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신속 대응 중이며, 추가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지 인질 구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24시간 상시 공조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주문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 제도 개선 시급”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급정지 지연을 지적했다. “피해 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장 발부와 은행 회신까지 수일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함께 **범정부 합동대응단(140명)·수사단(400명)**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시민 피로만 가중… 즉시 철거해야” 최근 거리 곳곳에 난립하는 일부 정당 현수막의 혐오·조롱성 문구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책과 무관한 공격성 문구는 시민 피로감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현행 구조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시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 회의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지금부터가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 한국에 돌아와도 기댈 곳 없어” 미국의 강경한 반(反)이민 기조로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한인 입양인(약 1만8천 명)**의 추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에 연고가 없는 채로 추방될 경우 생계가 막막하다. 정착을 위한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까지 5명 추방, 2명 추가 추방 위기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논의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확보 등 민감한 분야가 포함된 만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큰 틀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세부 절차가 남아 있으며,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안보·국제공조까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 혐오 현수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물론 국제 공조·통일·원자력 등 중대한 국정 과제까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책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갑 지역구 의원인 윤 의원은 남북 평화 정착, 남북철도 연결, 3호선 파주 연장, 지역 교통·안전·복지 인프라 확충 등 파주의 미래 과제 해결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