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 측이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파주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개발 여건 확보를 촉구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 대한 보상이자, 파주가 평화와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민통선 북상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주요 개발·정책 대상 지역이 조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촌과 해마루촌 등 접경지역 주민 생활권을 비롯해 덕진산성, 허준묘, 거곡리 에너지고속도로 대상지, 초평도 등을 민통선 제외 대상 지역으로 제시했다.

준비위원회는 해당 지역들이 군사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다며, 자유로운 출입과 개발 여건이 마련될 경우 문화·관광·체험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신도시와 산업단지, 주거밀집지역, 미군공여지 개발구역, 위탁지역 등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배찬 당선인 측은 향후 군부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군사규제 완화가 시민 체감형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인식 아래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