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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 “현장의 목소리 모아 통학버스 안전 대책 찾겠다”

2026-11-19 21:27 | 입력 : 하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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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CPD 도입 필요성 및 보육 현장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보육 현장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보육 현장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보육아동과, 파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관계자,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학버스 안전은 기술 도입과 현장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제도와 장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분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직접 확인에 의존하는 만큼 확인이 누락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차량 내부에 남은 어린이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하는 어린이 방치 감지장치(CPD·Child Presence Detection)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CPD는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시동 종료 후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 보육교사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2023 회계연도부터 통학버스 CPD 설치를 의무화했다. 유럽에서도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기술이 반영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하차확인장치 운영 실태와 관내 통학차량 현황, 확인 누락 방지를 위한 보완책, CPD 도입 필요성과 효과, 통학차량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기존에도 여러 단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설명하며, 시스템 오류 가능성과 유지관리 문제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장에서는 ▲노후 안전띠 교체 ▲통학차량 창문 투과율 기준 검토 등 실질적인 지원 과제도 제시됐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범 운영 사례가 부족하고 기존 차량에 관련 장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단계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CPD 도입 대상과 지원 범위,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논의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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