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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활동단과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13일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장 운영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와 파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활동단이 파주시가 추진하는 공론장의 운영 방식과 참여자 구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활동단은 13일 오전 9시 30분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활동가들과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시민활동단은 지난 4년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요구하며 활동해 왔지만, 파주시가 폐쇄를 원칙으로 밝힌 상황에서 공론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론장 운영의 목적과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논의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절차 진행 중인데 왜 공론장인가”… 시민들, 폐쇄 지연 우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매매집결지의 토지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론장 추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 후 자동 폐쇄가 되는 단계인데, 왜 공론장을 만들어 폐쇄를 지연시키는 느낌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장 운영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폐쇄 지연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
시민활동단은 공론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정책 방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장 논의가 폐쇄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며, 폐쇄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역 환경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상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보상 완료 후 폐쇄가 이뤄지는 방식, 공론장이 실제 폐쇄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공식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
성매매업소 업주 위원회 참여… “선정 기준과 역할 공개해야”
시민활동단은 성명서에서 공론장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나는 포주다』의 저자로 알려진 성매매업소 업주가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업주의 참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오랜 기간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의 피해를 감수해 온 시민들과 성매매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어 온 업주가 폐쇄 이후 공간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활동단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공론장의 준비·운영에 직접 참여해 일정한 역할과 영향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회의 수당까지 지급되는 구조라면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역할, 수당 지급 근거와 공공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주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티타임에서도 공론장 운영자에 대한 의문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들은 티타임을 갖고 공론장 운영을 맡은 박태순 총괄의 진정성과 그동안 제시해 온 설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석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론장을 추진하는 과정과 운영자의 역할,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이 실제 운영 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는 기자회견 이후 참석 시민들이 나눈 의견으로, 박태순 총괄의 구체적인 입장과 공론장 운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 세금 2억 200만 원, 폐쇄에 실질적 도움 되나”
공론장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시민활동단은 이번 사업에 시민 세금 2억 2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와 지역의 안전 및 주거환경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론장 운영이 폐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민활동단은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행정의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2명 공개 질의에도 답변 없었다며 정치권 책임 촉구
시민활동단은 파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파주지역 국회의원 2명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 정책에서의 역할 및 지원 방안을 공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시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행정과 예산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활동단은 국회의원들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의원들에게도 공론장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시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실행”… 파주시의 입장 주목
시민활동단은 성명서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 ▲지역의 안전과 주거환경 회복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행정과 정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과 업주를 대립시키는 공론장을 원하지 않으며,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지연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활동단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쏟아 온 노력이 더 이상의 기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론장의 운영 방식과 참여자 구성, 예산의 적정성뿐 아니라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론장을 추진하는 이유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까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주신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파주시와 공론장 운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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