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민 ㄱ씨가 11월 9일 파주시청을 방문해 예산법무과 의정비 담당 부서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민제보 |
파주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둘러싸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연간 의정비를 4,970만원으로 의결했다. 기존 4,856만원보다 114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의정비 기준 인상률은 약 2.35%다.
당초 월정수당 25% 인상안에 따라 연간 의정비 5,620만원이 제시됐지만, 최종 결정은 이보다 650만원 낮아졌다.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25% 인상 폭이 높다는 응답이 53.2%, 적정하다는 응답이 46.8%로 나타났다.
시민 ㄱ씨 “시민 세금 사용하는 만큼 공정한 절차 필요”
파주시에서 통장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 단체 활동을 해온 시민 ㄱ씨는 지난 9일 파주시청을 방문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전달했다.
ㄱ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의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의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의정비 인상 근거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공개, 파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인상률 조정, 시민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단체 관계자 다수 참여…언론계 인사는 없어
파주시가 공개한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전체 10명 가운데 한국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파주시새마을회,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 파주시이통장연합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2명과 교육계 1명, 시의회 추천 인사 2명 등도 참여했다.
다양한 지역 단체의 참여가 지역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 추천 경로와 선정 기준, 파주시 보조금 및 위탁사업 등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계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언론계 추천 여부와 최종 위촉 과정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의정비 인상 자체보다 이를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는 위원별 추천 경로와 선정 기준, 이해관계 확인 여부,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정에 반영된 과정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절차라는 지적이다.
;)
![[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소년 정책 기능 강화 및 조직 개편 촉구](/news/upload/179429947290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