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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9월 3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개발계획 위치도. 도가 제출한 계획은 약 6.9㎢에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를 평화용지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국가 지정을 위한 정부 심사대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 6.9㎢(약 208만 평)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 특별구역이다.
이번 신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지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전국 접경지역 가운데 4곳 안팎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6.9㎢에 5개 지구 조성
경기도가 정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은 산업·관광·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구는 ▲2개 산업지구 ▲복합지구 ▲문화관광지구 ▲남북물류지구 등 총 5개 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 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을 포함한 6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체 특구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4㎢를 평화용지로 배치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파주가 기존 첨단산업 기반과 개성공단과의 연계성, 광역교통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특구 후보지의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도 파주가 포함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 권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210개 기업 입주 의향…실제 투자와는 구분해야
이번 파주 평화경제특구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210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 의향은 실제 투자나 입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특구 지정과 개발사업자 선정, 용지 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별 투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약 2조 원의 사업비 역시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개발계획에 따른 추정사업비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특구 지정 여부와 함께 실제 기업 투자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제·인허가 지원…파주 경제구조 변화 주목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입주기업 법인세 3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경기도는 파주 평화경제특구가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대에 산업과 물류, 관광, 주거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경우 북파주 지역의 산업구조와 생활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용지 20%…정부 최소 기준 5%의 4배
파주 계획에서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평화용지'다. 정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 관련 기능을 담을 평화용지를 개발계획 전체 면적의 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파주 6.9㎢ 가운데 약 1.4㎢, 20%를 평화용지로 배치했다. 최소기준의 네 배다.
입지 논리도 분명하다. 통일부 기본계획은 파주가 속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협력권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과의 지리적 연계성, 기존 산업 기반, 광역교통망을 파주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1차 신청에서 파주시를 우선 후보지로 제출했으며,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과 포천시는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8월 2차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10월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연말까지 1개 시·군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기북동부가 평화경제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파주가 평화경제특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약 208만 평 규모의 개발과 210개 기업의 입주 수요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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